한동훈 "공소기각법, 李대통령 위한 법. 민주당, 날 고발해봐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가능하다 말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끼워넣어 통과시킨 공소기각법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 통과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가 대통령 되어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 만들면 안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면서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 통과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가 대통령 되어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 만들면 안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면서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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