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출규제 풀면 부동산 다시 불안해져"
"2008년 미국이 모기지사태 왜 겪었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결국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의문)"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자 "과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려 우리 사회의 부작용을 낳는 부분에 금융도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출한도가 찬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잔금대출은 저희가 무슨 정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규제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관리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질타하자, 이 위원장은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왜 겪었느냐"라고 맞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자 "과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려 우리 사회의 부작용을 낳는 부분에 금융도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출한도가 찬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잔금대출은 저희가 무슨 정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규제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관리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질타하자, 이 위원장은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왜 겪었느냐"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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