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434억부터 반환하라"
"대법원 이미 유죄 취지 판단 내려진 사안"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자당에 선거보전금 397억원 반환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맞받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자당에 선거보전금 397억원 반환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맞받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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