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우리 397억은 1심, 민주당 434억은 확정된 운명"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거짓말 처벌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보전금 397억원을 반납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에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며 "한동안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정교유착 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설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라며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해야 한다.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재판 속개가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에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며 "한동안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정교유착 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설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라며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해야 한다.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재판 속개가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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