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꼼수로 397억 징수 피할 생각 말라"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로 철퇴 내린 판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며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끊어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며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끊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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