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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

"의견 수렴후 성안 되면 의총 열어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와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종전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견 수렴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취합되고 정리가 되면, 성안이 됐을 때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 형사사법 개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면서 “향후 국민,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해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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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한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누구든지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법안 7월내 신속 통과를 말하지않으면
    자신의 정치와 권력만 생각하는 후보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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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누구든지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법안 7월내 신속 통과를 말하지않으면
    자신의 정치와 권력만 생각하는 후보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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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누구든지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법안 7월내 신속 통과를 말하지않으면
    자신의 정치와 권력만 생각하는 후보로 보면된다

  • 1 0
    ㄹㅇ노ㅗㅇ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넘어가는 순간 검찰개혁은 종말을 고한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게 검찰 수사권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김학의 사건을 덮고, 김건희 사건을 덮은 게 검찰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은 처벌을 받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었던 김학의 , 김건희 무혐의로 처벌받은 검새를 들어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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