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는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성폭력 살인 사실이 은폐될 뻔 했던 장윤기 사건후 일반 국민, 특히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면폐지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강경파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대표적 법사위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검찰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4년 전 검수완박 강행 때에 비유한 뒤,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되었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권 독점(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등 분권이라 사실은 독점이 아님)이 걱정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후 전면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언론과 친검 전문가'뿐 아니라 진보적 민변의 다수 변화사들, 홍기원, 곽상언, 고민정, 이소영 등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도 1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이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보완수사권은 없다. 그냥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로 너무 오래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선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지만 과거 검찰이 저질렀던 각종 은폐, 조작, 왜곡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았냐"라고 반문한 뒤, "그것으로 근본적인 논의를 바꾸고 당론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전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딴지 게시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보완하자 등등,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 모든 언론, 특히 민변도 완전폐지를 우려하고, 우리 당내에도 이소영 의원 등 몇 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나는 완전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가세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반문한 뒤, "검찰 수사는 안 그랬나? 더 나쁜 짓 했잖나. 인혁당 사형시켜버리고, 조봉암... 저도 그렇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강경파였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행처리를 독려했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Missy USA 2025-8월-20일] 1=이재명을 반대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니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라 2=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쪽 2030 세대인 척 하라 3=김어준_조국_문재인_정청래 등을 타겟으로 하여 같은 편 갈라치기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하라 4=지지자들의 분열이 결국엔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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