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용범 실장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지켜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냐"며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이냐"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김용범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 마치 좌파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갓 받은 진보 논객처럼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경제 실험을 반복해 왔다"며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다. 서민들은 외식 한 번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이것이 김용범 실장이 국민 앞에 내놓은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부동산 안정 정책=AI 답변)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경기도 특사경-공인중개사법 위반 =집값 담합-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21042001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 매매 11억원-전세 6억5000만원을 하한선으로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 특정 공인중개사 좌표찍어 위협 및 영업방해 까지
기득권들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가짜보수 정권에서는 덮어주다가 이재명정부에서 밝혀진것 같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7025 이것이 가짜보수가 이재명 후보를 정치검찰을 통해 수단방법안가리고 대선에 못나오도록 위증교사했지만 잘안되자 심지어 물리적인 칼로 죽이려고까지했던 이유이기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