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족에 연 120만원? 임란 의병 후손에겐?"
유승민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전주시, 상여금도 지급 못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에게 연 12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1894년 조선 말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손자녀, 증손자녀를 찾아 국민세금으로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들에게 줄 거냐는 비판에는 뭐라고 답할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구나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3.32%로 전국 꼴찌"라면서 "전주시는 재정난으로 2300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4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도가 6.25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월 4만원으로 이 역시 전국 꼴찌"라면서 "대한민국을 사수한 참전용사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전북도가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손자녀, 증손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니,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상식을 가진 전북도민이라면 분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 연 60만원에서 2배 늘어났다. 올해 예산은 8억6천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일어선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이라며 "오랜 세월 '난(亂)'의 멍에를 쓰고 차별을 견뎌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다. 이를 '임진왜란'에 빗대며 희화화하는 것은 역사를 모독하는 파렴치한 보훈갈라치기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굳이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채무 논쟁에 억지로 끌어들여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이자, 오직 정쟁을 위한 '역사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항일투쟁의 뿌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대동세상(大同世上)'의 역사적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들에게 줄 거냐는 비판에는 뭐라고 답할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구나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3.32%로 전국 꼴찌"라면서 "전주시는 재정난으로 2300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4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도가 6.25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월 4만원으로 이 역시 전국 꼴찌"라면서 "대한민국을 사수한 참전용사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전북도가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손자녀, 증손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니,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상식을 가진 전북도민이라면 분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 연 60만원에서 2배 늘어났다. 올해 예산은 8억6천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일어선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이라며 "오랜 세월 '난(亂)'의 멍에를 쓰고 차별을 견뎌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다. 이를 '임진왜란'에 빗대며 희화화하는 것은 역사를 모독하는 파렴치한 보훈갈라치기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굳이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채무 논쟁에 억지로 끌어들여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이자, 오직 정쟁을 위한 '역사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항일투쟁의 뿌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대동세상(大同世上)'의 역사적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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