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거센 '8.3조치 후폭풍' 진화에 전전긍긍
비거주 1주택자 예외인정 대폭 확대,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당정청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근원인 부동산대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특히 전월세대란과 민심이반을 증폭시킨 8.3 부동산세제를 어느 정도 수정할 지를 놓고 속앓이를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후 첫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8.3 부동산 조치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후 첫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8.3 부동산 조치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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