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젠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
"김여정의 오만방자한 담화, 한국 패싱하고 미국과 딜 하겠다는 것"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코 김정은과의 쇼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길로 간다면, 핵무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틀 연속 나온 북한 김여정의 담화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선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번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구도'라고 말함으로써, 북은 핵무기로 한반도와 일본 등 인근지역을 '관제'한다고 떠벌린다"며 "앞으로 미북, 남북 협상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동결이든 핵군축이든 그 대가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김여정의 오만방자한 담화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남한을 철저히 무시 모욕하고 '괴뢰의 상전'인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 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북한이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지휘권을 상전에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 올데갈데 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라고 막말로 조롱한 것은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챙긴 북한은 우리에게 종전협정 등 미끼를 던져 전작권 전환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동북아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중국-러시아와, 핵무기 하나 없이 갈수록 믿고 의지하기 힘든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에 매달려온 한국-일본-대만이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체 핵 능력 확보를 목표로 미국을 설득하면서, 필요하다면 공통의 핵안보공백을 겪고 있는 일본 대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진보좌파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자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핵위기에 대해 대안도 없이 우리의 핵 능력 확보를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들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안보 대재앙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불치병 수준의 대북 굴종과 한미동맹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트럼프 추종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코 김정은과의 쇼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길로 간다면, 핵무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틀 연속 나온 북한 김여정의 담화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선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번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구도'라고 말함으로써, 북은 핵무기로 한반도와 일본 등 인근지역을 '관제'한다고 떠벌린다"며 "앞으로 미북, 남북 협상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동결이든 핵군축이든 그 대가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김여정의 오만방자한 담화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남한을 철저히 무시 모욕하고 '괴뢰의 상전'인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 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북한이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지휘권을 상전에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 올데갈데 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라고 막말로 조롱한 것은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챙긴 북한은 우리에게 종전협정 등 미끼를 던져 전작권 전환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동북아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중국-러시아와, 핵무기 하나 없이 갈수록 믿고 의지하기 힘든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에 매달려온 한국-일본-대만이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체 핵 능력 확보를 목표로 미국을 설득하면서, 필요하다면 공통의 핵안보공백을 겪고 있는 일본 대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진보좌파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자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핵위기에 대해 대안도 없이 우리의 핵 능력 확보를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들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안보 대재앙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불치병 수준의 대북 굴종과 한미동맹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트럼프 추종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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