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李대통령이 대법원장 안만나줘 서면제청"
"민정수석과 서면제청 합의했다", "거짓말 아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대법관후보 서명제청을 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서면제청 아이디어를 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언제 요구했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면제청 제안을 누가 했냐고 거듭 묻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를 합의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민정수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거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전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묻자, 그는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서면제청 아이디어를 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언제 요구했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면제청 제안을 누가 했냐고 거듭 묻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를 합의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민정수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거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전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묻자, 그는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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