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감당할 수 없는 장작 쌓고 있어"
"국민, 대통령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건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드라이브에 대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다.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일선 경찰이 자기 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온 국민이 분노했다.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다.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일선 경찰이 자기 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온 국민이 분노했다.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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