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정 급속악화, '제2 글로벌 재정위기' 기폭제?
日국가부채 1500조엔 육박, 예산 30% 원리금 상환에 써야
일본 국가부채가 연말에 1천500조엔에 육박하고 금리상승으로 연간 예산의 30%를 원리금 상황에 써야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한 양상이다.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와 맞물려 연일 글로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제2의 글로벌 재정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국채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천억엔(약 319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전년도보다 5조3천억엔 많아진 수준으로 증가율 17%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18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의 최고치인 2.945%까지 오르는 등 일본 장기 금리는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30조엔(약 1천13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채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재정운영은 쓸 돈이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닛케이>는 오랜 기간 저금리로 발행되던 일본 국채가 만기를 맞아 높은 금리 국채로 차환되면 일본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부채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천407억엔 증가한 1천346조6천833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천135억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부채는 1천492조8천억엔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추산했다.
일본은 부채의 90% 이상을 엔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해 일본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에 떠넘겨 '대외 지급불능', 국가 디폴트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카이치 일본총리는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포퓰리즘적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일본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와 맞물려 연일 글로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제2의 글로벌 재정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국채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천억엔(약 319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전년도보다 5조3천억엔 많아진 수준으로 증가율 17%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18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의 최고치인 2.945%까지 오르는 등 일본 장기 금리는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30조엔(약 1천13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채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재정운영은 쓸 돈이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닛케이>는 오랜 기간 저금리로 발행되던 일본 국채가 만기를 맞아 높은 금리 국채로 차환되면 일본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부채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천407억엔 증가한 1천346조6천833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천135억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부채는 1천492조8천억엔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추산했다.
일본은 부채의 90% 이상을 엔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해 일본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에 떠넘겨 '대외 지급불능', 국가 디폴트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카이치 일본총리는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포퓰리즘적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일본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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