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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왜 조희대 탄핵 망설이냐"

"확신 있다면 조희대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 지면 될 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공세와 관련,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냐"고 힐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선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한다.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 아니었냐"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선 "아울러 사법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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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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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조희대업무추진비1억와인깡진실추정

    ...무자료와인깡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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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콜불

    ㅎㅎㅎ!!!
    실체적,절차적,형식적 조건에 안 맞으면
    지저분한 분탕질 하지 말아!!!
    '조건'과 '증거'를 조용히 찾을 궁리나 하는게
    더 좋을 것이야!!!
    사방에 똥만 튀길 일은 하지 말아!!!
    ㅎㅎㅎ!!!

  • 1 0
    조희대은국가대도적놈

    조희대요놈은 우리가낸세금으로 7만5천원 짜리 처먹으면서 이것도모자라인원수불려 우리가낸세금 도적질했다 서민노동자한끼1만원짜리도 벌벌떨면서못먹은다 이자식이 귀족인가 요놈도대한민국공무원아닌가우리나라법을 가장지켜야할개새끼가이런짖을 하고도나은모른다 발뺌 도끼로 대갈통을 팍찍어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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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조희대업무추진비1억와인깡진실추정

    무자료와인깡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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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조희대 업무추진비 1억와인의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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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헌다

    원하는 대로 탄핵해줘라.
    국짐 할 줄 아는 게 범죄자 비호밖에 없잖아.

  • 4 1
    ㅛ셔ㅓ셔

    민주당이 확신이 없는게 아니라 배짱이 없어서 탄핵을 안하는 거겠지.....증거야 차고 넘친다는 것을 정점식 원내도 알잖아.....
    이번에 조희대가 국감나와서 얼마나 추잡하게 발언했는지 알잖아....업무추진비는 완전 빼박이고

  • 3 0
    ㅋㅋ

    간혹 대장동 떡이 안통하는 아그들도

    있거든

  • 5 0
    이넘, 저넘, 그넘 전부허당!

    민주당 뭐하고 있나? 쩜식이가 삥땅 조선생 탄핵하라고 난리인데. 당대표 부끄럽지 않으신가? 내란세력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그 엠병할 역풍이 두려워 속수무책인 민석씨!
    능력없으면 하차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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