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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왜 조희대 탄핵 망설이냐"

"확신 있다면 조희대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 지면 될 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공세와 관련,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냐"고 힐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선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한다.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 아니었냐"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선 "아울러 사법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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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이넘, 저넘, 그넘 전부허당!

    민주당 뭐하고 있나? 쩜식이가 삥땅 조선생 탄핵하라고 난리인데. 당대표 부끄럽지 않으신가? 내란세력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그 엠병할 역풍이 두려워 속수무책인 민석씨!
    능력없으면 하차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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