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오늘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표결 요구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은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반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신이 의총에서 한 당론 추진 반대 발언을 실었다.
그는 "김남희 의원께서 제대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 즉,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민주당은 국가 전체의 권력 중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만 계산해도 국가 전체 권력에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권력이 국가권력에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가권력 일부인 사법 권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 하게 되면, 국민은 앞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며 "즉, 사법부는 탄핵 사유를 저지른 국가 기관이 아니라, 즉 탄핵을 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점에서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립니다.
대법원장 탄핵여부를 가리는 것은 범죄혐의를 갖고있는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앞에 부끄럼없이 설 수 있고 도덕성을 갖춘 정권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할수가 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마치 똥 묻은 부러터져썩은 여당이 오줌 묻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한다고 난리치는 코미디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이를 과연 국민이 공감할 거라고 보는가 생각이라는게 있는것인가
나는 친문도 친명도 아니다 근디 지금 부러터져썩은당 국캐들이 진짜 어이가없는 거슨 즈덜이 조희대 탄핵을 추진한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동조해줄거라고 물어보면 주디 닥치고 꿀머근 벙어리가 된다는 거다 그런데 왜하지? 국민 공감얻지 못하는데 왜하지? 미칫나? 집단 멘붕이 인가? 진짜 뇌가 썩어문드러져 인지능력 제로인가 허기사 망할라믄 먼 미친짓인들 못하긋는가ㅋㅋㅋ
정치질 하는 법관은 탄핵이 맞다 국민인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이 인간은 당론에 찬성하는걸 본적이 없네, 1.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2. 재판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관심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3. 대법관을 보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았기 때문에 탄핵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