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곽상언 "모든 권력 갖고 있는 우리가 대법원장 탄핵하면 어떻게 볼까"

"판결 내용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오늘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표결 요구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은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반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신이 의총에서 한 당론 추진 반대 발언을 실었다.

그는 "김남희 의원께서 제대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 즉,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민주당은 국가 전체의 권력 중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만 계산해도 국가 전체 권력에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권력이 국가권력에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가권력 일부인 사법 권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 하게 되면, 국민은 앞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며 "즉, 사법부는 탄핵 사유를 저지른 국가 기관이 아니라, 즉 탄핵을 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점에서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립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 최소한의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0 0
    법학자 옐리네크-법은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릴수있다는 뜻인데
    과거 내란재판에서 계엄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수있다는것을
    안다는 미필적인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판례를
    조희대는 내란용인의사가 있어야한다고 바꿨다
    이것은 조희대가 엿장수맘대로 관심법을 적용하라는것이며
    보편적상식에 반하는 사법내란이다

  • 1 0
    민주당,이재명은 죄값 치룰거다...

    이재명 몰빵하는 특정지역도....
    지금 희희낙락...

  • 0 0
    귀신잡는 홍길동

    【사진】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13얻원(국가재정법 위반)
    - 현금 격려금 대법관 1명당 月 평균 약 2百만원
    yoanarc.com/1313

    <충격 뉴스>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조희대 ‘거짓해명’ 논란
    itssa.co.kr/free/30059201

    대법원장 양아치
    https://vop.co.kr/A00001697128.html

  • 0 0
    오후인

    역쒸 노가가 눈썰뮈가 탁월 ! 지 따르뇨온 봉지마개로 고른놈이 쓰레귀속의 바퀴수준 !

  • 0 0
    전북사람

    대법원장 탄핵여부를 가리는 것은 범죄혐의를 갖고있는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앞에 부끄럼없이 설 수 있고 도덕성을 갖춘 정권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할수가 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마치 똥 묻은 부러터져썩은 여당이 오줌 묻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한다고 난리치는 코미디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이를 과연 국민이 공감할 거라고 보는가
    생각이라는게 있는것인가

  • 0 0
    八道江山 방랑객 김삿갓

    ★ 【사진】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정상이다
    v.daum.net/v/2026021919

    양아치, “폼 나게 가자 !!”
    https://vop.co.kr/A00001697128.html

  • 11 0
    전북사람

    나는 친문도 친명도 아니다
    근디 지금 부러터져썩은당 국캐들이 진짜 어이가없는 거슨 즈덜이 조희대 탄핵을 추진한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동조해줄거라고 물어보면 주디 닥치고 꿀머근 벙어리가 된다는 거다
    그런데 왜하지?
    국민 공감얻지 못하는데 왜하지?
    미칫나?
    집단 멘붕이 인가?
    진짜 뇌가 썩어문드러져 인지능력 제로인가
    허기사 망할라믄 먼 미친짓인들 못하긋는가ㅋㅋㅋ

  • 0 0
    막국수집 뺑덕 엄마

    【사진】 최혁진, 국감서 “조희대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계부’ 김충식”
    - 崔 “윤석열, 김충식 추천 받아 조희대 임명 ”
    amn.kr/55449

    【사진】 김충식, 윤석열의 ‘장인’으로... 최은순(김건희 모친)의 내연남 김충식
    vlclfl.tistory.com/122

    조희대가 곧 법이다
    https:vop.co.kr/A00001697595.html

  • 2 0
    다음 국회의원 내려놔라

    정치질 하는 법관은 탄핵이 맞다
    국민인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이 인간은 당론에 찬성하는걸 본적이 없네,
    1.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2. 재판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관심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3. 대법관을 보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았기 때문에
    탄핵하자는 것이다.

  • 0 0
    ★ 룸싸롱 작부 쥴리

    【한겨레 사설】 대법원장 조희대는 왜 ‘제2의 윤석열’인가 ?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먼저 파괴한 주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
    v.daum.net/v/20251014165629914

    【사진】 (조폭) 나쁜놈들 전성시대
    daddyroy.tistory.com/111

    조폭 두목
    inven.co.kr/board/webzine/2097/273958

  • 0 2
    노무현 정신

    곽상언 = 노무현
    민조땅은 곽상언을 섬겨야 한다

  • 0 1
    대통령 곽상언

    찢재명은 곽상언을 당대표로 임명하라

  • 1 2
    ㅎㄷㅉㄷ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범들을 마구 풀어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 행위를 암장하자는 말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것같다.

  • 1 0
    곽상언제명

    당론 반대한새끼들은 무조건 제명하고다음공천주지마라이이런윤석열 간첩이 민주당에있다니그것도노무현 사위란놈이 대갈통을팍 찍어저리고싶다 민주당어물쩍 넘어가지마라 지지율 때문에 역풍 개뼐터구 같은소리마라 민주당이재명이우리가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다조희대 도적놈 탄핵못하면 민주당은 끝이다이놈들아

  • 14 1
    달마대사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대법원장 탄핵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다음선거에서 필패 하게 될 것입니다

  • 17 1
    어떻게 보기는?

    내 이늠저늠 두루 겪어보았지만,

    이번 정권늠들만큼 저열하고 추잡한 것들은 첨이다.

    모든 건 임계점까지는 그냥 괜챦은 듯 보이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지 오래다.

    트리거만 달라!

  • 6 4
    곽상언을 노무현사위라 많이 봐줬는데

    곽상언 이자를 이제는 용서를 못하겠다
    대법원장이 신이야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을 왜못해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헌법사항이다
    어디서 법에 맞지도 않는 궤변을 일삼아

  • 4 0
    조기 제거

    조희대 탄핵도 친문 양아치놈과 분당도 해야
    그리고 반명 새키들 모두 이번에 제거해야 한다

  • 5 0
    계엄 협작꾼이야

    그리고 지금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까지 이르러

    반드시 제2의 민복기 새키
    탄핵후 수사하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폰 압수해야

  • 2 1
    희대쭉정이는 탄핵후 빵으로!

    재맹이 뭐하냐? 군대동원해서 판새놈들과 국짐놈들 체포해서 다 빵에 처어라! 그래도 내란 아냐.. 판새와 국짐논리로 보면.

  • 2 1
    희대쭉정이 탄핵후 빵으로!

    법비새끼 지 맘대로 지꼴리는대로 법가지고노는 새낀 콩밥좀 처먹여야지.

  • 1 1
    희대쭉정이는 탄핵후 빵으로!

    내란방조범 새끼는 콩밥좀 먹여야 정의다.

  • 1 1
    범죄 수괴 따블당 민죄당은

    역사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맘속으로 결정해버렸다.

    국민들 머릿 속에는 그렇다고 좀 덜 무능한 국힘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다.

    새로운 신진 세력과 새부대가 필료함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응답할 인사들이 얼매나 될까?

    국민들 몫이다

  • 2 2
    정치는 상식으로 하는 것 .

    곽상언 사고력 , 대통령 깜 ...
    종국엔 민주당 해체 될 것 .

  • 1 3
    예언자 장인

    곽가도 최가도 담선거에 2등확실하다 여기 곽가는 뇜현 사위고 최간 미니다.

  • 0 1
    오후인

    역쒸 노가놈 따르뇨온 봉지마개노옴다운 헷바다그쥘 !

  • 1 0
    People

    컨닝의혹을받는시험응시자들이 절라민주당소속 노무현,박원순의 뒤를따라 자살하는것을경축합니다!....ㅋㅋㅋㅋㅋ

  • 1 2
    전라도녀 오경미 ..좌파놀이

    이런게 판사라니 …
    마은혁이…
    문형배
    오경미…
    징글징글하다 …….

  • 0 3
    전라도녀 오경미 ..좌파놀이

    이런게 판사라니 …
    마은혁이…
    문형배
    오경미
    징글징글하다 …

  • 0 3
    전라도녀 오경미 ..좌파놀이

    이런게 판사라니 …
    마은혁이
    문형배
    오경미
    징글징글하다 …

  • 2 3
    지랄헌다

    그럼 개판 쭉정이 희대파가 내란범죄자들 봐주면 가만 두자는거냐?
    범죄자 비호하는 판새와 개법원장은 치외법권이냐? 곽상언 자식아 말이 되는 소리로 주디까라!

  • 20 2
    지금은내란중

    권력 잡더니 기고만장 오만방자
    악질적인 깡패질 한 것 밖에 생각 안 나는 민주당 정권.
    이런 당을 지지한 적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 최대 치욕.
    다음 선거부터는 무조건 반민주당 투표한다.
    지금의 반민주당은 과거의 반민정당과 같다고 생각한다.

  • 3 1
    으하하

    대장동 떡과 형상 기억용지가

    도깨비 방망이라 여기겠지

    전부가 푸들되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