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철저히 추적하라"
"이미 진행된 시험 부정행위도 엄중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 수능부정과 관련,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 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 또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가 그런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및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 또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가 그런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및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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