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추경호, 내란중요임무 종사는 무죄"
정점식 "조은석 특검 고발 검토" vs 정청래 "조희대 탄핵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말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공지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상황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은 판결후 장동혁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포옹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뒤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라며 "조희대를 탄핵하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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