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1심 "추경호, 내란중요임무 종사는 무죄"

정점식 "조은석 특검 고발 검토" vs 정청래 "조희대 탄핵해야"

1심 법원이 18일 12·3 비상계엄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말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공지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상황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은 판결후 장동혁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포옹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뒤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라며 "조희대를 탄핵하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전북사람

    사람이 탐욕적이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뿐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진리처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도덕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도덕은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켜주는 생존의 무기다

  • 0 0
    전북사람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와 상식과 도덕이 바로 세워진 나라였다면 있을 수 없다
    엄연한 불법계엄이 내란몰이가 되고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애매모호해지고
    이 모든 근원은 대.통.령 자신의 처지와 관련하여 무엇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재판 중인 까닭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 2 1
    윤석열 김건희도무죄

    내란없던걸로 윤석열이도김건희도 한덕수도무죄방면 이러다가나라가 다시뒤지버린거아닌가 윤석열 개자식이임명한대법원장요놈이요술을부린게맞다 나라법질서가개판 유전무죄무전유죄 판사놈들 정신상태가 썩었다 판사요잡놈들 다없에버려야한다

  • 2 1
    글쎄 감이 안 좋아!

    환상의 필망 명석 복식조여! 지금도 구조적 다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오히려 제꾀에 제가 넘어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네. 사법부의 반란,
    민주당의 분란, 잘해도 본전이요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처 드시는 잼통! 다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 아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

  • 1 1
    ya,이 dog table 가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라며 "조희대를 탄핵하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어이~~!!차라리 재판부를통째로 뒤집고 말지 와 가민히 있는 대법원장을 거드리노용~~!!그렇게 자신이 없노용~~!!

  • 1 1
    ★ 룸싸롱 작부 쥴리

    사법살인... '살인자' 무죄 ?... 캭- 퉤 !!
    【사진】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 “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하면, 어떤 죗값 치르게 되는지 滿天下에 보여주길”
    amn.kr/59357

    【사진】 ‘박정희 용공조작’ 8명 사형, 死後 무죄 판결 !!
    https://vop.co.kr/A00000523588.html

  • 3 1
    지랄헌다

    재맹아 뭐하냐?
    군대와 경찰 동원해서
    추갱호와 국짐애들 그리고 쭉정이파 판새놈들 싹 다 체포하고 빵에 처넣어라.
    그거 내란 아니라고 할테니..

  • 6 2
    판새넘들이냐 뭐 지들 맘대로지

    음주운전 적발해도 술마신 증거 없다고
    무죄 줄 넘들이여

  • 1 3
    폴쉐

    맨입에 되냐

    대장동 떡을 줘야지

  • 5 0
    내일 선고/ - 쥴리와 한총리

    어째서 내일인가?
    언론이 도배하는 날 - 대학입시

  • 0 1
    전북사람

    윤석열 내란죄는 갈수록 희석되어 무죄가 나도 이상할것 없다
    간단하다
    현직 대통령은 자기죄 지우려 법까지 만들어 공소취소하려하고
    전대통령 윤석열은 괘변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사법부는 특검 20년 구형 추경호를 무죄 때리고
    대법원은 한덕수를 기한을 질질끌며 풀어줄지 구속연장할지 요상하게 미적대고
    이 모든 현상이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다
    도덕성없는 정권의 한계다

  • 6 0
    오후인

    판쐐 개쓉쎅퀴들 대략 80%이상 당장 산채로 깝떼기벳겨 광장에서 공개 능쥐처참해야 ~~ 나머지는 철저히 재교육시켜 활용여부 심사 고려~~

  • 6 2
    무법천지남반도

    무죄판결한 판사새끼를 쳐 죽여야...

  • 3 0
    나라 조진다

    추경호 자발적 윤석열 내란
    옹호로 무죄
    윤석열 계엄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 하는 자가
    대구시장 ?

  • 4 1
    나라 조진다

    윤석열이 시켜서 표결 방해한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표결 방해 했나 ?
    자발적으로 표결 방해 해도 문제 인데

  • 2 0
    다 무죄 나온다

    김건희 윤석열 김용현 빼고
    전원 무죄 나올 거야

    조희대 대권 직행

  • 4 0
    김삿갓

    그래 웃음이 나오겠지!
    나라를 망쳐놓고도 웃음이 나오는 자들!

  • 5 0
    [사법부 정화사업]

    이재명 대통령 각하 계엄령 때리고
    조희대놈은 삼천교육대 [사법부 정화교육대] 끌려가서 송장으로 나오겠지

  • 9 0
    제2의 민복기 개새키들

    민복기 개새키 후배 답다

  • 11 0
    이재명 대통령 - 계엄 발포령

    ~ 기달려라
    개새키들아 모두 개아작 내주마

    이재명 대통령 각하 계엄령 발포
    이어서 위수령 발포하고 -" 군사재판" 개설

  • 9 0
    ㅛ셔ㅓ셔

    판사들이 내란을 부추기는 구나....내란에 협력해도 죄다 무죄네....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고위 장교들도 무죄고 추경호도 무죄고...한덕수는 석방시킬려다가 지 목 달아날까 같으니 갑자기 심리기일을 선고일로 바꾸고....완전 개판이다...

  • 10 0
    ㄺㅎㅇㅎㅎ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안하면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지금 최민희 타령할때냐....할일좀 하자....민주당아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