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늘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했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다.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며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며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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