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오세훈 "오늘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했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다.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며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며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전북사람

    누가 검찰의 범죄혐의를 덮자고 했는가
    당연히 파헤쳐 단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만 왜 국민적 오해와 의심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해야하는가
    본질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검찰수사권력을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지않았는가
    그 변화된 사법환경에서 임기내에 숙의하며 방법을 찾을수 있는데 꼭 무리해가면서 이렇게 해야했는가

  • 1 0
    대장동 떡집

    광화문에 데모광장 만들어 준

    니 덕이지

    ㅋㅋ

  • 0 0
    전북사람

    살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격이다
    냉정하게 통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향에서 시종일관 정치를 해왔다면 국민의 환영 속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아쉽다
    국민은 내표를 고무신짝으로 바꿔먹던 시절의 무지렁이 수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했다
    끝났다
    끝나도 참 추하게 끝나간다

  • 0 0
    전북사람

    세훈씨 기둘리면 기회가 올거셔
    지금 통이 정신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역풍이 불거란 것을 모를리 있겄는가 알지만 리스크가 한두개여야지 그 많은 재판 한개라도 유죄로 확정되면 패가망신아니겠는가 내코가 석잔데 당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통 권력잡고있을때 그나마 요행수라도 있겠다싶어 발버둥칠수밖에 그래서 나라를 구할 인물은 못되고 살다보니 출세한 고위층에 불과할 뿐

  • 1 1
    ㄺㅎㅇㅎㅎ

    검찰의 범죄혐의를 덮어주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는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 여전히 상황파악이 안되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