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5년 전부터 고사장 통신차단, 검색, 형사처벌까지"
AI 개발 이어 AI 부정단속에서도 중국에 크게 밀려
우리나라는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고사장 일대 통신 차단, 다단계 검색, 적발시 형사처벌 등 강도높은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진 데 이어 AI 부정 단속에서도 후진국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17일 <뉴스1>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경우 2021년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해 AI 문제풀이 앱에 업로드한 사실이 앱 관리자의 신고로 적발됐다"며 "당시 고사장 주변 통신 신호 차단 장비가 있었지만, 수험생이 차단 범위에 없는 5G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뚫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고, 중국 당국은 이를 계기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가오카오(한국의 수능과 유사한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금속탐지기 검사 2회+스마트 보안 게이트 검사 1회'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시험장 입구에 안면 인식 시스템과 전파탐지기 등을 배치해 대리시험과 기기 반입을 동시에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 안경 등장에 따라 광둥성, 후베이성, 상하이, 푸젠성 등은 시험장 보안검색 시 수험생의 안경까지 별도로 검사하도록 했다"며 | 고사장 주변 스마트폰 통신 신호를 차단하되, 우한 사건 이후 모든 5G 주파수 역까지 차단하는 장비를 추가했다. 그리고 드론 사용에 대비해 드론 저격용 총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가오카오(약 1335만 명 응시)에서 장시성, 후베이성, 광둥성 등이 AI 기반 실시간 감시를 시험장에 처음 도입했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우 가오카오 부정행위는 단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은 가오카오에서 조직적 부정행위 주모자에게 최대 7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수험생 본인은 당해 연도 성적 무효와 정도에 따라 1~3년 응시 금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AI 업체의 협조를 얻어 주요 시험 AI 플랫폼들이 가오카오 기간 문제풀이 기능을 중단하게 하고 있다"며 "바이트댄스 '두바오'(Doubao)는 시험 문제 해결 기능 서비스 일시 중단, 딥시크(DeepSeek)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이용 불가 메시지 표시, 텐센트 '위안바오', 알리바바 '큐웬'(Qwen), 문샷 '키미'(Kimi) 등은 시험 시간 동안 AI 사진 인식 기능 차단을 통해 시험지를 찍어 답과 해설을 출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CCTV(중앙TV) 보도에 따르면 AI 플랫폼 운영사들이 시험지를 촬영해 답을 구하거나 자동 답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일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 공식화됐다"며 "이처럼 중국은 정부, 시험당국, AI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의 AI 부정행위 적발 준비 상황을 집중 추궁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믿고 수능 치러야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께서는 참 답답하시리라 생각된다"며 "교육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니, 똑부러지는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부정행위를 준비한 사람은 죽기살기로 나서는데, 교육부는 다 잡아낼 자신도 없단다! 수능이 사흘 뒤인데 아직도 대책 마련 중이라니"라고 개탄했다.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진 데 이어 AI 부정 단속에서도 후진국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17일 <뉴스1>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경우 2021년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해 AI 문제풀이 앱에 업로드한 사실이 앱 관리자의 신고로 적발됐다"며 "당시 고사장 주변 통신 신호 차단 장비가 있었지만, 수험생이 차단 범위에 없는 5G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뚫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고, 중국 당국은 이를 계기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가오카오(한국의 수능과 유사한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금속탐지기 검사 2회+스마트 보안 게이트 검사 1회'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시험장 입구에 안면 인식 시스템과 전파탐지기 등을 배치해 대리시험과 기기 반입을 동시에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 안경 등장에 따라 광둥성, 후베이성, 상하이, 푸젠성 등은 시험장 보안검색 시 수험생의 안경까지 별도로 검사하도록 했다"며 | 고사장 주변 스마트폰 통신 신호를 차단하되, 우한 사건 이후 모든 5G 주파수 역까지 차단하는 장비를 추가했다. 그리고 드론 사용에 대비해 드론 저격용 총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가오카오(약 1335만 명 응시)에서 장시성, 후베이성, 광둥성 등이 AI 기반 실시간 감시를 시험장에 처음 도입했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우 가오카오 부정행위는 단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은 가오카오에서 조직적 부정행위 주모자에게 최대 7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수험생 본인은 당해 연도 성적 무효와 정도에 따라 1~3년 응시 금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AI 업체의 협조를 얻어 주요 시험 AI 플랫폼들이 가오카오 기간 문제풀이 기능을 중단하게 하고 있다"며 "바이트댄스 '두바오'(Doubao)는 시험 문제 해결 기능 서비스 일시 중단, 딥시크(DeepSeek)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이용 불가 메시지 표시, 텐센트 '위안바오', 알리바바 '큐웬'(Qwen), 문샷 '키미'(Kimi) 등은 시험 시간 동안 AI 사진 인식 기능 차단을 통해 시험지를 찍어 답과 해설을 출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CCTV(중앙TV) 보도에 따르면 AI 플랫폼 운영사들이 시험지를 촬영해 답을 구하거나 자동 답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일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 공식화됐다"며 "이처럼 중국은 정부, 시험당국, AI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의 AI 부정행위 적발 준비 상황을 집중 추궁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믿고 수능 치러야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께서는 참 답답하시리라 생각된다"며 "교육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니, 똑부러지는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부정행위를 준비한 사람은 죽기살기로 나서는데, 교육부는 다 잡아낼 자신도 없단다! 수능이 사흘 뒤인데 아직도 대책 마련 중이라니"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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