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회의 '조작기소특검법' 의결 초읽기. 국힘 "꼼수"
국힘, 국무회의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집회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때문에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한 총리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됐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의결이 일주일 순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한 예스맨 총리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는 본인의 탈옥법을 스스로 의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총리에게 묻는다. 법정에 서는 총리가 될 것이냐,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것이냐.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위헌적 공소취소의 공모범이 되어 법정에 설 것이고, 의결을 단호하게 거부하면 양심적인 총리의 모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총리는 내일 직을 걸고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비겁한 예스맨 총리로서 구차하게 직에 연연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생사를 압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4일간 해외순방에 나간 틈을 타 내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할 거라고 한다"며 "조작기소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21일이니, 대통령 귀국후 20일이나 21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대로 통과시키든,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핑계로 총리에게 미루는 건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비겁한 밑바닥을 온 국민이 알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때문에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한 총리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됐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의결이 일주일 순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한 예스맨 총리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는 본인의 탈옥법을 스스로 의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총리에게 묻는다. 법정에 서는 총리가 될 것이냐,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것이냐.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위헌적 공소취소의 공모범이 되어 법정에 설 것이고, 의결을 단호하게 거부하면 양심적인 총리의 모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총리는 내일 직을 걸고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비겁한 예스맨 총리로서 구차하게 직에 연연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생사를 압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4일간 해외순방에 나간 틈을 타 내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할 거라고 한다"며 "조작기소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21일이니, 대통령 귀국후 20일이나 21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대로 통과시키든,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핑계로 총리에게 미루는 건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비겁한 밑바닥을 온 국민이 알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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