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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회의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국민 안두렵냐"

내란특검보다 더 큰 규모. 소요예산도 역대 최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7일 예상대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아닌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내란특검보다 더 큰 규모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요예산이 380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쏟아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 챙기겠다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국무위원들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특검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국민적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모습"이라며 "당장의 권력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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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나중에 이것들은 싹 다

    국기문란으로 사형에 처해야 함
    겁대가리 상실한 채
    온갖 패악질을 일삼네

  • 1 0
    순리대로 대한민국 원위치 되길

    조작특검에대해 피의자 박상용검사가 헌재에 가처분 걸면 특검수사는 즉시
    중단되고,역풍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된다
    이재명이 지시한 대장동 담당자 유한기 죽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인 이병철, 고발 후에 죽었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죽었습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횡령 담당자 김현욱 죽었습니다
    윤석렬의 ㅂㅅ짓이 이재명의 악랄을 덮어버린 걸까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 2 0
    전북사람

    살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격이다
    냉정하게 통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향에서 시종일관 정치를 해왔다면 국민의 환영 속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아쉽다
    국민은 내표를 고무신짝으로 바꿔먹던 시절의 무지렁이 수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했다
    끝났다
    끝나도 참 추하게 끝나간다

  • 1 2
    ㄺㅎㅇㅎㅎ

    검찰 불법 행위 밝히자는데 저주 퍼붓는 국짐과 기레기 매체들
    "국민 안두렵냐"
    조작기소, 조작수사 bbk 때 보다 더 큰 규모인듯 .
    검새들 조작기소, 조작수사도 역대 최대일듯.

    이번에 응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정의가 바로서야 보수가 산다.

  • 3 1
    성숙이 년, 밤길 조심하거레이

    죽창
    각목
    해머
    돌도끼
    사시미칼

    하늘이 두렵고 무섭지 않더냐
    못된 년

  • 3 0
    국민들은 ai컨닝에 눈 돌아있는데

    얘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딴짓 하고 있으니
    완전 개막장이여
    니들은 짖어라 내는 모른데이 이거지

    이러다 내년에 또 대선치르게 되겠구먼 ㅉㅈ

  • 2 0
    연산군

    다음은 형상 기억용지 차례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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