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회의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국민 안두렵냐"
내란특검보다 더 큰 규모. 소요예산도 역대 최대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아닌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내란특검보다 더 큰 규모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요예산이 380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쏟아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 챙기겠다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국무위원들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특검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국민적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모습"이라며 "당장의 권력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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