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수능시험장 전파 차단 검토"
실무 과장 "전파법 허용하지 않고 시험장 인근주민 피해 볼 수도"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단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와 밀접한 시험장이 많은 만큼 응급상황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야당의 수능 연기 주장에 대해선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100%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걸러낼) 수 있다"면서도, '변종 기기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완벽하게는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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