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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능 AI 부정하면 응시자격 10년이상 제한 추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 추진”. 고등교육법 신속 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닦아 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해 발표한 바 있다”며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오늘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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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간단해

    렌즈
    코 속에 넣어

  • 5 0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퇴보중이야

    FSD 테슬라 우리나라 점령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구닥다리 자동차 판매

  • 1 0
    정권붕괴?

    AI 발각되는 순간
    수십만 수험생 수백만 학무모

    -

    몇일 안 남았네

  • 0 0
    breadegg

    이제 모든 시험에 open book test를 검토해야 할 시점 아닌가?
    AI 활용능력이 이제 이 사회에 능력의 시금석이 될 거 같은데..
    .
    해당 분야에대한 기본 지식이 아예 없으면, AI도 버벅 될 것..
    정밀 지식과 aI가 접목되어야 비로소, '정답'이 도출될 것이면,
    이른바, 공개 정보 시스템으로 입시던 뭐던 치뤄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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