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증인 선서 거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각각 존중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인사말을 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는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해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온전한 구성원을 갖추도록 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제청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법사위의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에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기에 그 경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없었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후속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제청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다”고 인사말을 마친 뒤 착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을 읽은 뒤 1시간 30분가량 있다가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는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해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온전한 구성원을 갖추도록 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제청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법사위의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에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기에 그 경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없었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후속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제청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다”고 인사말을 마친 뒤 착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을 읽은 뒤 1시간 30분가량 있다가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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