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도 위법수집 주장했으나 유죄" vs 한동훈 "위조 안 했냐"
조국 "한동훈은 검찰주의자" vs 한동훈 "조국까지 끼어들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2일 자신도 위법수집증거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무소속의원은 입시비리를 안 저질렀다는 거냐고 힐난하며 충돌했다.
조국 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헌법적 궤변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임을 알려준다"며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이다.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한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되었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법리(法理)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냐. 진짜 위조 안하고, 진짜 돈 안받았냐. 조국 전 의원은 위조문서를 안 썼냐, 입시비리를 안 저질렀냐, 감찰무마를 안 했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불법자금 9억2천만원 안받았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들은 그렇게 범죄자 편에 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한 번 더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헌법적 궤변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임을 알려준다"며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이다.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한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되었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법리(法理)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냐. 진짜 위조 안하고, 진짜 돈 안받았냐. 조국 전 의원은 위조문서를 안 썼냐, 입시비리를 안 저질렀냐, 감찰무마를 안 했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불법자금 9억2천만원 안받았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들은 그렇게 범죄자 편에 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한 번 더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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