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과연 경찰은 수사권 책임질 도덕성 있나"
"이래서야 국민들 불안해서 되겠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이 실종신고들을 허위 종결 처리해 체포된 것과 관련, "이래서야 국민들 불안해서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형사법 체계는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제도이고 현재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제도적 모델"이라며 "그러나 그 미국에서조차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관여할 수 있으며 검경은 상호 수사과정과 공소유지과정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지방경찰과 FBi연방경찰 간의 협력과 견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검경역할이 지나치게 벽이 생겨 오히려 원활한 협력과 관여가 안된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같으면 아마도 소통도 정보공유도 없이 문서로만 수사결과를 송치한 다음 검찰은 문서만 보고 기소하고 기소하면서 의문이 있으면 수사보완을 요구하고 기다렸다가 시간만 가고 보완 안해도 그만이고 다시 핑퐁하고 기소했다가 수사과정에 의문이 생기면 다시 문서로 전화로 물어보는데 현장을 모르니 복집한 사건은 오리무중이 되지 않을지 걱정)"라면서 "그리 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소분리의 근간이 유지되더라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과 관여,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형소법 보완 개정을 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꾸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형사법 체계는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제도이고 현재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제도적 모델"이라며 "그러나 그 미국에서조차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관여할 수 있으며 검경은 상호 수사과정과 공소유지과정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지방경찰과 FBi연방경찰 간의 협력과 견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검경역할이 지나치게 벽이 생겨 오히려 원활한 협력과 관여가 안된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같으면 아마도 소통도 정보공유도 없이 문서로만 수사결과를 송치한 다음 검찰은 문서만 보고 기소하고 기소하면서 의문이 있으면 수사보완을 요구하고 기다렸다가 시간만 가고 보완 안해도 그만이고 다시 핑퐁하고 기소했다가 수사과정에 의문이 생기면 다시 문서로 전화로 물어보는데 현장을 모르니 복집한 사건은 오리무중이 되지 않을지 걱정)"라면서 "그리 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소분리의 근간이 유지되더라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과 관여,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형소법 보완 개정을 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꾸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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