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차 보조금 역대최대로" vs 이언주 "중국 배만 불려줘"
"국내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 세제 혜택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세금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 그리고 그 배터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35%로 불과 1년 사이 178.7%나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국내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해외 경쟁기업들과 경쟁국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친환경 정책 원론에 갇혀, 중국차든 한국차든 구별 없이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퍼주는 어리석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중국차는 자국에서 생산자 보조금을 받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구매자 보조금까지 챙기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우리 땅에서 우리 노동자가 만든 한국 전기차는 오히려 생산자 보조금을 못 받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역차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는 배터리·소재·전장부품은 물론 자율 주행과 소프트웨어, AI까지 연결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은 궁극적으로 AI피지컬의 부품 산업으로도 발전한다"며 "따라서 전기차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 완성차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일자리, 그리고 미래차와 배터리 등 관련 공급망과 전후방산업 핵심 기술의 경쟁력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이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설비와 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미 국민 여론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진 지 오래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임기 초에 언급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말하며 온쇼어링 정책을 도입하고 이미 떠난 공장도 다시 국내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기술 축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생산적인 데 쓰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되, 그 혜택이 대한민국의 생산·투자·기술·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35%로 불과 1년 사이 178.7%나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국내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해외 경쟁기업들과 경쟁국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친환경 정책 원론에 갇혀, 중국차든 한국차든 구별 없이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퍼주는 어리석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중국차는 자국에서 생산자 보조금을 받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구매자 보조금까지 챙기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우리 땅에서 우리 노동자가 만든 한국 전기차는 오히려 생산자 보조금을 못 받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역차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는 배터리·소재·전장부품은 물론 자율 주행과 소프트웨어, AI까지 연결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은 궁극적으로 AI피지컬의 부품 산업으로도 발전한다"며 "따라서 전기차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 완성차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일자리, 그리고 미래차와 배터리 등 관련 공급망과 전후방산업 핵심 기술의 경쟁력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이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설비와 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미 국민 여론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진 지 오래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임기 초에 언급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말하며 온쇼어링 정책을 도입하고 이미 떠난 공장도 다시 국내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기술 축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생산적인 데 쓰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되, 그 혜택이 대한민국의 생산·투자·기술·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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