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오 시장과 회동후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우리의 진심이 좀 전달된 것 같다"면서도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보겠다는 게 정부 취지"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어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 내 구체적 부지는 장교 숙소,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용산공원은 공론화 결과물로 특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나 구청 등 지방정부 협력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거라 용산공원이 너무 크게 이슈가 돼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자료가 전혀 없으니 필요하다고 해 가능한 자료를 바로 주기로 했다"며 "그 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청년주택 대안으로 제시했고, 탄천에 용산공원보다 많은 1만3천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회동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뵙기로 했는데, 그때쯤이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이 이처럼 유연한 태도로 바뀐 것은 '서울 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최근 <한국갤럽><조원씨앤아이>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6.3조치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로 서울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오고,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 주택단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언론은 탄천을 왜 이제야 내놓았냐를 지적해야한다. 그리고 오세훈이 언제부터 환경을 생각했나....국짐이 여당시절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수상환경을 파괴하는 새빗둥둥섬까지 만들었던 인물이다....언론이라면 이런것을 먼저 지적해야한다....탄천보다 훨씬 더 큰 물 재생센터가 서울에 엄청많이 있다. 폐교부지도 그대로 방지하고 있다.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려는게 아니고 특정 토건업체와 짬짜미해서 수십억 고가주택을 지어 부동산 기득권에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땅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출산안하는 청년층에 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세훈과 이재명대통령의 목적이 다르다
용산 미군기지는 구한말부터 청나라-일본-미국이 물류+병참기지로 강점하여 외세침략의 교두보로 이용된 역사의 아픔이 있으며 청년들은 알바로 번돈 20% 이상을 월세등 주거비로 쓰고 전세사기로 현재는 물론 미래소득까지 착취당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최상품질의 임대주택을 수십년간 낮은임대료로 공급해야한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다 해외에선 정부와 민간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협업으로 이를 해결한 사례가 적지 않아 공공과 민간이 공존할 수 있는 본보기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10707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