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장윤기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반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대표적 강경파였던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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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6926 [장시호가 불륜한 검사(대검 반부패1과장 김영철)와 짜고 제2 최순실 태블릿 개통경위를 조작하여 우리엄마(최순실)랑 박근혜를 팔아넘긴후 장시호는 감옥에서 나와서 좋겠다] 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