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0세대 이하 인허가는 구청장이? 서울시장 무력화"
"제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에 칼자루 쥐어주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면서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냐"고 힐난했다.
결론적으로 "권한은 빼앗고, 원칙은 흔들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비꼬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면서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냐"고 힐난했다.
결론적으로 "권한은 빼앗고, 원칙은 흔들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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