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물도 남김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폐지가 원칙"
고민정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토론회에서도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회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보완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왔고,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았고, 그걸 당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공했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며 전면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듯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원칙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건 검찰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회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보완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왔고,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았고, 그걸 당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공했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며 전면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듯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원칙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건 검찰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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