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김태효 결국 구속. "증거인멸 우려"
이명박-윤석열 정권때 '막후실세'로 외교안보정책 주도
대표적 '뉴라이트'로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당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강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41세의 젊은 나이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발탁돼 자신의 뉴라이트 사관에 기초해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대북 강경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대북 막후협상을 시도했다가 북한이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후 친이계가 중용되자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막후실세로서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성대 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정원이 미국 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당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강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41세의 젊은 나이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발탁돼 자신의 뉴라이트 사관에 기초해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대북 강경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대북 막후협상을 시도했다가 북한이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후 친이계가 중용되자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막후실세로서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성대 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정원이 미국 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