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우려 잘 아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깃발 더 높이 들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논란과 관련,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전면폐지 당론을 고수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행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홍기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후 각계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확산되자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에 한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면폐지 당론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등 발언자 가운데 다수가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강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 상당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전면폐지 당론을 고수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행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홍기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후 각계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확산되자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에 한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면폐지 당론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등 발언자 가운데 다수가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강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 상당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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