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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 기민하던 '연어 술파티' 실체 드러나"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 근간 훼손"

국민의힘은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주장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환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무려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함께 내린 엄중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결국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 주장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매서운 민심의 경고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바란다"며 "오만한 권력의 말로는 오직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비참한 몰락뿐"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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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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