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부담금, 현재 검토 안해"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 거쳐 검토"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서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인 1만원대로 끌어올리고 주류에도 건강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서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인 1만원대로 끌어올리고 주류에도 건강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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