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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로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상대 허위자료 배포 등 유죄

대법원이 9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계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생중계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난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2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2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1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0 0
    이씨조선의, 미개한 4색당파 씨움

    지금 한국에서 재발되고 있다.
    모래알같은 민족?
    사생결단으로 제가옳타고, 뒈질때까지,나대며,궤변으로, 싸울것이다
    속이 매우 좁은, 못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전과4범 대통의 성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과학적 생각을 하면 보인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앞날 경제가 좋기를 바란다
    최악으로 ,북괴처럼 변할까 우려된다,앞잽이들의 악담과 저주가 준동한다

  • 1 1
    윤두광 빨리 사형시켜라.

    내란 햇수로 3년째인데 아직 산소를 마시게 하는게 말이되냐?
    무기형에 몇년 추가하는건 사형이지 무슨 이렇게 뜸 들이냐?
    저 미련한 소대가리를 두고 봐야 하는게 국민들을 처벌하는거다.
    얼마나 나라에 손해를 심각하게 입혔는지 따져봐라.
    쥴리도 같이 태워없애라.

  • 1 1
    탄핵 인정한 헌소가 바로 기각

    대법원 '체포방해' 징역 7년 판결 불복...윤석열, 재판소원 제기한다 - MBC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고 만든 제도를 꼭 파렴치한 것들이 먼저 사용함
    그냥 순순히 들어가면 재미없지 끝까지 개기다가 꺾이는 걸 보고 싶어,
    악을 처단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친일파는 오죽했을까

  • 1 0
    천하를 제멋대로 할 수준급

    윤석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확정 됐으니
    모든 재판에 죄수복 입고 수갑차고 나오는 거다
    앞으로 대법 확정 줄줄이사탕
    얼굴보는게 주식하락하는 것보다 힘들고 스트레스다 사형~!

  • 0 2
    김정숙이 관봉권 수사는 왜 않하노?

    니편은 불수사…
    저편은 구속수사?
    개막장 정권 …
    허벌나게 개판리구마이 ~
    정권사냥새 경찰해체
    광주경찰 참 막장이구마이 ~
    검찰이 있어야해 …
    이럴려구 검찰해체시켰니?

  • 0 1
    김정숙이 관봉권 수사는 왜 않하노?

    니편은 불수사
    저편은 구속수사?
    개막장 정권 …
    허벌나게 개판리구마이 ~
    정권사냥새 경찰해체
    광주경찰 참 막장이구마이 ~
    검찰이 있어야해 …
    이럴려구 검찰해체시켰니?

  • 0 1
    김정숙이 관봉권 수사는 왜 않하노?

    니편은 불수사
    저편은 구속수사?
    개막장 정권 …
    허벌나게 개판리구마이 ~
    정권사냥새 경찰해체
    광주경찰 참 막장이구마이 ~
    검찰이 있어야해 …

  • 2 0
    전한기리왈

    윤대통령은 석방되어 업무 복귀하고 이재명은 감옥에 간다고 개거품 물더만! 캬 키놈 지놈 꿈이야기를 하고 수퍼챗받아먹고 사는넘 처음본다 전빤수는 서울이 공산화시작된다고 설치더니 요즘은 입꾹닫이더만 ! 나의소원은 남북통일보다 두 전가놈 구속이다. 왜 한길이놈은 구속안하는지 모르것다 아는분좀 아르켜주소?

  • 2 0
    이제 시작이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술 마음대로 마시고 늦게 출근해도 되고 해외 여행도 심심찮게 다닐 수 있고 명품도 꽤나 챙겼을 텐데 여왕벌로 인하여 대통이되고 여왕벌 침으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네. 아쉽다 아쉬워!

  • 2 0
    밥은묵고다니냐?

    아직 살아있냐?

  • 1 4
    한국 법조계는 문제가 많다

    나라에 짐이된다,비상계엄을, 내란이라 탄핵 판결하여,나라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
    "법조계에서,일하지말고,네힘으로 벌어먹어라,그러면 일생에 큰 탈은 없을것이다"
    선인들이 주의를 줬다,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이과 쪽에서도, 정치가가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 5 0
    응보

    그네한테 한 그대로

    똑같이 당하네

    ㅋㅋ

  • 5 0
    싹 다 잡아들여라.

    피고인 윤석열 상고 모두 기각 판결에, 국민의힘 체포방해 45인 망연자실

  • 3 1
    부역한 댓가다..달게 받아라~

    '尹체포방해'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이광우 2년 6개월 법정구속..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 - [MBC뉴스속보]
    ​​내란수괴 호위무사들 법정구속
    술만 처마시는 내란수괴를 뭘 믿고,
    공수처 없었으면 어쩔뻔?

  • 2 0
    ★ 룸싸롱 작부 쥴리

    【사진】 박찬대 “윤석열, 南美 ‘마약 갱 두목’인가 ?… 체포 막기위해 칼 쓰라고 지시”
    news.nate.com/view/20250114n08292

    정성호 “국격을 ‘南美 마약 갱단’ 수준으로 떨어뜨린 者가 윤석열”
    v.daum.net/v/2025011422364606

    南美 마약 갱 두목 !!
    itssa.co.kr/17088572

  • 3 0
    업보로다.

    극우 내란 계몽충들 급발작 할 선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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