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 난리통에 담배-술 세금 대폭 인상?
5년내 담뱃값 1만원대로 인상,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방침
이란전 후폭풍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물가불안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대로 대폭 올리고 술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증세를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5차 계획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가격이 동결돼왔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연간 8조이상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었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이 9천869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간 역대 정권은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자 틈만 나면 담뱃값을 올리려 시도해왔다.
정부는 아울러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이나, 법을 고쳐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
정부는 이처럼 청년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나, 문제는 이미 젊은층의 주류 문화가 크게 바뀌어 주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주류 회사들의 수익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때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 흡연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나, 잠시 반짝 줄었다가 다시 원상 복귀했다.
아우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1, 2차 오일쇼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미증유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징벌세' 성격의 담배, 주류 증세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자멸 양상에 빠져들어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나, 정부의 오만으로 비칠 개연성이 높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5차 계획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가격이 동결돼왔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연간 8조이상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었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이 9천869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간 역대 정권은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자 틈만 나면 담뱃값을 올리려 시도해왔다.
정부는 아울러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이나, 법을 고쳐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
정부는 이처럼 청년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나, 문제는 이미 젊은층의 주류 문화가 크게 바뀌어 주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주류 회사들의 수익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때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 흡연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나, 잠시 반짝 줄었다가 다시 원상 복귀했다.
아우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1, 2차 오일쇼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미증유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징벌세' 성격의 담배, 주류 증세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자멸 양상에 빠져들어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나, 정부의 오만으로 비칠 개연성이 높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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