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안돼"

삼전닉스 천문학적 영업익에 기반해 매머드 예산 편성 예고?

2026-05-12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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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대대적 재정 확장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에 대해선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자신의 소비쿠폰 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짐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추경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 9일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하며 초과세수를 앞당겨 사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통령의 '긴축재정'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지방선거후 또다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도 올해 8% 대폭 증액에 이어 올해 이상의 매머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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