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최근 내게 매우 공격적인 2027년 시나리오를 보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어도 2027년까지 메모리 중심의 특수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시장도, 업계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이라며 내년까지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라며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에도 후행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미 한 번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엔 업황이 꺾이면서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경기중립적 추세보다 직전 연도의 경기 상황이 다음 해 세입 추계에 강하게 반영되는 방식 때문"이라며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세수가 나타나는 역설이 여기서 비롯된다.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유연 대응' 강조는 하반기에 또다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도 올해 8% 대폭 증액에 이어 올해 이상의 매머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초과 세수 사용을 둘러싼 또 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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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하청_협력사 노동자들을 유령이라부른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5690.html 불황기엔 가장 먼저 해고 위협 호황기엔 성과 분배에서 철저히 소외 반도체공장에서 본사직원과 협력사직원은 다른색의 방진복 휴게공간도 구분되는 차별구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