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은 가죽 벗기는 것. 저항 이겨내야"
사법부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발에도 강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한 반발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원래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한다. 아프다는 거다.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겠냐"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기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원래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한다. 아프다는 거다.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겠냐"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기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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