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한달 남은 지선 최대변수 급부상?
국힘-개혁신당 연대 전국규모로 확대. 국힘 광역후보들 모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내 강행처리하려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가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려 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급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비유를 하자면 한 50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면서 "이건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고, 아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도 중요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이슈에 상당히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저지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그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전선 구축에 대해선 "어저께 조홍천 경기지사 후보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며 "어제 오늘 그 뉴스가 나가니까 전국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연락을 해 오고 계시다.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세종의 최민호 시장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충청권의 4개 지자체장 후보는 전부 전폭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한자리에 모이자', 이런 제안을 어저께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 지사 후보(가 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속속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2 3일 내에 가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 하는 우리 후보들의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를 첫 제안했던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건 법치, 삼권분립 기초부터, 밑에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아예 모든 거 다 삭제해 주는 법을 만드는 게 낫지, 그걸 하려고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흔드는 이건 정말 국가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에 안 좋은 거다. 이건 손대면 안 된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 재판정지법인지 중단법인지를 추진하니까 그때 당시에 강훈식 실장이 딱 나와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잖나. 이거는 그거보다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될 이유가 백배는 더 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비유를 하자면 한 50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면서 "이건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고, 아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도 중요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이슈에 상당히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저지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그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전선 구축에 대해선 "어저께 조홍천 경기지사 후보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며 "어제 오늘 그 뉴스가 나가니까 전국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연락을 해 오고 계시다.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세종의 최민호 시장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충청권의 4개 지자체장 후보는 전부 전폭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한자리에 모이자', 이런 제안을 어저께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 지사 후보(가 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속속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2 3일 내에 가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 하는 우리 후보들의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를 첫 제안했던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건 법치, 삼권분립 기초부터, 밑에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아예 모든 거 다 삭제해 주는 법을 만드는 게 낫지, 그걸 하려고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흔드는 이건 정말 국가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에 안 좋은 거다. 이건 손대면 안 된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 재판정지법인지 중단법인지를 추진하니까 그때 당시에 강훈식 실장이 딱 나와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잖나. 이거는 그거보다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될 이유가 백배는 더 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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