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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건국이래 사법부의 이같은 집단적 입장 표명은 처음"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장악에서 법치주의 지키려는 절박한 행동"

국민의힘은 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법안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도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명백히 위헌이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장악'과 '입법 독재, 입법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은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견인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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