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기득권 방패막이임을 스스로 드러내"
"시대정신 외면하고 사법불신 더욱 심화시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말은 반복되었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수호·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결하겠다"며 해당 법안들의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말은 반복되었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수호·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결하겠다"며 해당 법안들의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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