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 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 각종 사회간접 자본과 학교등을 집중시켜 간접적으로 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 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 이미 적용했던것인데 오세훈의 종묘주변땅 용적율 2배특혜도 군사독재정권시절 적폐로 보인다
아직도 리박 스쿨에 무자격 강사 양성하던 시스템이 작동하나? 리박스쿨의 기조가 '갈라치기'였던가? . 세대간, 연령간, 남녀간 등등의 갈라치기.. 이런 치졸한 이념 몰이에 세뇌된 덜 떨어진 군상들이 소위 '강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강사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걸 옹호하는 교육 기관의 공무원은 또 뭘까? .. 해결되야 한다.
희대?.. 그대가 그런 말을 할 인격이 성립되나? . 누가 봐도 부당한 절차를 이재명에게 안겨다 준게 너 아니냐? 그런 아가리에서 그런 고상한 말을 하면, 순진한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서 헤메다 죽으라는 심뽀냐? .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열매가 쥐똥인데, 이파리만 무성해서, 을씨년스런 가시를 스치는 헛바람 소리만 요란 하구랴..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