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위헌"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시 내란재판 중단 등 극한 혼란 우려

2025-12-05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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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소속기관장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은 입장을 발표헸다.

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내란전담특법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선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이같은 법원장들의 입장 발표는 앞서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전국 3천여명의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연말에 강행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안 처리 강행시 위헌 제청을 시사하고 있어,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도 중단되는 등 극한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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