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전국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그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