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합의 도출 '실패'
의총서 2시간 격론. 9일 본회의 상정도 무기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보완을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에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 있냐 해서 충분히 더 검토해 그런 소리를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선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의원총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언제 열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한 뒤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을 당초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에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 있냐 해서 충분히 더 검토해 그런 소리를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선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의원총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언제 열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한 뒤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을 당초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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