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내 추진"
한동훈 "위헌성 자백.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전에 보완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우 수석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며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하냐.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개판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전에 보완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우 수석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며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하냐.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개판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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