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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혹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전에 보완"

"추미애의 헌재법 개정안은 사견"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 안팎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수정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과 이 법안을 사전협의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수뇌부는 그간 위헌 우려 제기에 대해 "합헌"이라고 맞받으며 일사천리로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으나, 조국혁신당까지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자 서둘러 보완 방침을 밝히고 나선 모양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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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판검사놈들 대청소

    판검사놈들 윤석열 개자식에게부역해 출세하고 한자리씩잡고 내란재판부설치한다고 하니까요새끼들 기득권 빼앗길가봐 내란재판부설치반대 야이놈무새끼들아 이제까지윤석열일당계엄관련자이자식덜 재판공정했냐 윤석열개자식 시간쪼개기로석방한놈이 지귀연판사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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